1.8조 더 쏟아붓는다…오세훈표 '탄생응원' 프로젝트 가동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0.59명)' 탈출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 양육자를 포함해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 지원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내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종합 계획이다. 총 1조7775억원(국·시·구비 포함)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크게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도 올해부터 폐지했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