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사 확충없이 문제해결 안돼…불법행위엔 엄정대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절대적인 의사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며 정부를 압박 중이다.

한덕수 총리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께서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2035년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성명이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권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인력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문제는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 등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정책이 망라돼 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짧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는 파업에 대해선 의사면허 취소 등 엄정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한 발언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처리·공포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도 시행 후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기부금 650억원을 보내주셨다"며 "기부금은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총리는 "대통령도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동참했다"며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국무위원도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