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출산율 반등 이뤄낼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관료를 수장으로 맞으면서 관련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조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저고위는 정책 집행이나 입안 기능 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은 13일 첫 출근을 하고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만큼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 부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저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전세 특례 대출 시행 △부모급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0세 기준) △육아 휴직 기간 및 육아 근로 단축 연장 △올해 2학기부터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더욱 떨어져 사상 처음 0.6명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명이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 숫자는 2021년 5만7118명에서 2022년 12만3753명으로 약 2배가 늘었다. 통계청은 출생아수가 2022년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으로 65%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저고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저고위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총 7명의 장관이 소속돼있다. 그럼에도 저고위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내놓은 정책 추진방향 외에 뚜렷한 제언이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달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부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에는 향후 5년 계획을 마련하는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 부위원장이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성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는 저고위가 각 부처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저출산은 사회·문화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립과 이행보다는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현실 적용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제도를 시행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기준 6.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0%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이다. 여성도 육아휴직자 중 60%가 300명 이상 기업 종사자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고용 등이 어려워서다.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54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으로 한정됐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 인구 전문가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큰 틀의 고민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