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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강씨와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일명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2심도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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