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브즈만' 신설..긴급 민원은 현장 출동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 지원·아동양육비 지급과 같은 취약계층의 긴급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로 전담자를 지정한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권익 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민원만 맡아 처리하는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부서별로 전담자를 배치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세제혜택 등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 청년세대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해주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연 100회 정도로 확대 운영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추진한다. 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고,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되는 연 5만여건의 국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에 반영한다. 올해 정책화 후보 과제를 1200건 발굴하고, 정부 출범 이후 누적 100개의 과제에 대한 정책화를 목표로 한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유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요 이슈, 민원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시기와 기관, 지역별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패 근절'에도 속도를 낸다.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 및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해 파악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기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가운데 유독 청렴도가 낮게 나온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 및 교육을 강화한다.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를 올해 243개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운영, 인사·회계·사업 운영 등 자치법규(약 15만개) 속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개선한다.

유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방향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