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커져"

=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2번 갱도 폭파순간 갱도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8.5.25/뉴스1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최근 '북한은 왜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해 온 남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포기한 김 위원장이 향상된 군사기술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 저자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든 정권 결속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고, 책략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한 더욱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남한을 북한의 주적으로 지정하고 평양 외곽에 있는 남북통일기념탐을 파괴한 일련의 행보가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계획에 따라 핵물질을 비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꾸준한 우라늄 농축을 통해 약 50~70개의 핵무기를 배치할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7차 핵실험을 계획할 수 있다는 추측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장용 소형 및 경량 핵무기를 포함해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과 사거리 1만 5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정찰위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10여 개에 달하지만 결의안 위반에 대한 처벌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시했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의 모니터링과 권고 능력도 마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북러 관계가 2023년 봄 이후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꾸준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 이후 100만 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으며, 최근 미국 정부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델로 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포, 항공, 미사일,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현금, 식량, 연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와 협력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워싱턴선언 이후 새로 설립한 핵협의체(NCG)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활동을 조정했다"며 "또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실시간 미사일 추적 및 분석 시스템 통합 등 북한 관련 및 지역 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폭넓은 국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돼 대결의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과 관련한 외교의 여지를 축소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