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공백 피해는 국민에…정원확대+교육질 확실보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파업과 집단사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의료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의료계 집단행동)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국내 최고 전분가들과 대학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의대)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현장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 분야에서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차질없는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가 지역정착하도록 전형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공허한 말로 개혁을 약속하는게 아니라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작년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