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에 다치기도 겁났던 경찰…정부 개선안에 "이젠 든든"

삽화_연쇄추돌 /사진=임종철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하다"

공무 중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경찰 등 위험 직무 공무원의 간병비 지원한도를 1일 15만원으로 상향한 정부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이같이 반색했다. 그는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 차량에 부딪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그간 범인 체포·교통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지원 요건과 단가 제한이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 편차가 컸다.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지원금이 모자라 사비를 털어서 넣는 경찰이 많았다.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 당시 다친 경찰관은 화상으로 60일 동안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비 지원 한도가 1일 최대 6만7000원밖에 안 돼 그 차액 498만원은 자비로 부담했다.


경찰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했지만 현장경찰관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했다.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처도 이에 부응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