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아냐"..윤석열표 교육혁명 이끌 '특구' 31곳 어디

올해 4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닻을 올린다. 이들 지자체는 늘봄학교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전면에 내걸며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를 구현할 '교육발전특구(이하 교육특구)' 31곳을 처음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다양한 모델을 통해 지역에 맞는 계획을 실행해가는 '확산형 특구'에 방점을 두고 신청 건수의 77.5%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특구는 인재와 산업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이 함께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안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역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 유형에서 대부분 나왔다. 영유아 돌봄과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와 대학을 연계해 취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강원 화천은 화천형 늘봄 투(Two) 담임제를 도입해 한국인과 원어민을 함께 배치하겠다고 했고, 부산은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경북 포항과 전남, 화천, 충북 진천·음성 등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 교육모델 운영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을 활용했고, 제주도와 대구, 경기도 동두천 등은 초·중·고 연계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원 춘천은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울산은 고교와 울산대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제주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확대와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과 충북 제천 등은 해외 우수 유학생들을 유치해 산업 인재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교육특구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특구위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받는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다양한 지역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 발전 전략이 차별화돼 있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1유형에 신청한 9건은 교육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시작할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 창구가 열려있다.

교육특구 1차 시범지역은 앞으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교육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마중물되나..총선용 지적에 선그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31개 교육특구 시범지역은 지역인재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도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번 교육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학입학,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정주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각 지역이 요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충분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 살아가기 위한 핵심은 좋은 기업과 직장"이라며 "교육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특구로 시범 지정된 지역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발전전략을 선보였다.

강원 화천군은 군인 가족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학교를 국방산업 등 지역산업 수요 연계형 자율학교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지자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시도 외부인재 유치 등을 위해 이른바 K팝고등학교 설립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교육특구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번 31개 시범지역과 9개 예비지정 지역에서 모두 제외됐다.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부터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예비지정 지역까지 합하면 총 40개 지역이 사실상 교육특구로 지정돼 특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각 지역 상황이 다르고, 한두 지역만 염두에 두고 교육특구를 지정하기에는 지역인재 유출이 너무 심각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3년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식 교육특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여러 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3년 뒤 정식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곳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