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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반발' 의협에 복지부 차관 "겁박 아냐…법대로 의료개혁 중"

머니투데이
  •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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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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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4.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강원도 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의협이 반발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겁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일 복지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하게 발언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4.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4.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1일 의협 비대위는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 직후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1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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