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의사, 의대증원 반대…"자리로" 정부, 법적대응 임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방침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대응을 천명하며 정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 X' '원점 재검토'가 쓰인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30분이 넘게 자리에 서서 시위를 진행했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는 최초 신고 인원인 2만 명보다 2배 많은 4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은 1만2000명)이 참가했다. IFC몰 인근에서 시작해 마포대교 앞까지 여의대로 5개 차선이 인파로 가득 찼다.

이날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단에 오른 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 추진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이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외침"이라고 성토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은퇴 의사는 머니투데이에 "내 미래에 대한 욕심보다 의대생과 전공의 미래가 걱정돼 나왔다"며 "법적 처벌만 앞세우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열성적이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왔다. 50대 시민 박모 씨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시위를 보니 본인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사회 전반이 뒤숭숭한데 이 시위가 불을 더 붙이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혀를 찼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 시위자가 가면을 쓴 채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최지은 기자

집회 중 불미스러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의사가 제약 회사 영업사원을 압박해 총궐기대회에 동원한다는 글이 퍼지면서 '참석 강요 의혹'이 일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에 앞서 여의도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집회 참가 강요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입장도 완강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정부는 원래의 방침대로 면허 정지 등 법적 대응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의 자택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