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패' 여전..지방의회 243곳 전체 청렴도 평가 받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란 매년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등급을 발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권익위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총점이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견줘 12점이나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고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다음달 이후에 확정하고 오는 12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