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지율 이대로면 비례대표 10석 넘을 수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신당도 각각 세불리기에 나서면서 정당간 지지율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22대 국회의 46개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어느 정당이 몇 석씩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는 물음에 △국민의미래 30%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국내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군은 민주당 뿐 아니라 새로운진보,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들로 구성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5호-6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5호-6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2024.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성봉

22대 총선에선 지난 총선처럼 비례대표 선출시 준연동형제를 따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 국회 의석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다.

예컨대 A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40%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이 정당에 돌아가야 할 몫은 300석에 0.4를 곱한 120석이다. 그런데 만일 A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의석(20석)의 절반, 즉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는 형태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수는 총 300석이고 이 가운데 지역구가 254석, 비례대표가 46석이다. 만약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초과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정수에 맞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모든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진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개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토록 돼 있다.

/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앞서 밝힌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뿐이다.

실제 투표일에도 이같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상 산식에 의해 비례대표 46석 중 △국민의미래는 20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0석 △개혁신당은 2석을 가져가게 된다. 단, 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이 없다는 가정에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최고 15% 이상까지 나온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14번 이내의 순번을 받아야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후보를 낼 예정이며 이 중 민주당이 20명,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이 3명, 시민사회가 4명의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각 정당이 어떻게 순번을 구성할지는 현재 논의중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 "저희들은 정말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다"며 "지금도 10석이 목표이지만 제가 오늘 (목표치를)늘려서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달라.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학익진의 망치선이 돼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최근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조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