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공수처 "원칙대로 수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출국을 금지시켰지만 법무부는 이를 해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대상이 외국 대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