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현장복귀 의료진 대상 온라인 괴롭힘 좌시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03.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관련 부처에 진상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3월부터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진의 당직 수당도 평일 최대 45만원선까지 올린다.

한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가 포착됐다.

한 총리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으로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비상진료체계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수련비용과 당직 근무 비용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1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