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기능' 강화…전문병원 '보상' 확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화 등의 노력으로 교수들의 사직을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도록 인센티브 구조와 평가 기준 등을 바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며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서울 의대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중증·응급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수 등과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들도 의료법을 적용받는 의료인 신분이라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위기에 대한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병원 평가 기준과 병상·장비 기준 등 제도를 바꾼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고 중진료권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모두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도 신속히 지원한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 948억원을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인력·인건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공기관으로서 인력·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에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44개 공공의료기관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한시적으로 인력·인건비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선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력·인건비에 별도의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의사나 간호사, 그 밖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밟지 않고 채용한 뒤 '선조치 후보고'하면 된다. 각종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의료체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을 자체적으로 쓰면 된다"며 "늘어난 인력과 수당은 비상진료체계가 끝난 후 다시 살펴보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줄인 의대 정원 351명이 현재 의사 6000명 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지탄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해야되는가 했을 때 당연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1년 유예하고 차근히 협의하자는 건 또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