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도권 위기' 타개책은 조국 때리기…"후진세력, 복수에 천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부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 막바지에 공천 잡음과 후보들의 설화가 이어지며 수도권 선거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면 돌파 카드로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정치개혁'을 꺼내들었다. 야권을 상대로 정책적, 도덕적 우위를 보여 국민의 선택을 받겠단 의미로 해석되는데, 위기를 타개하기엔 부족하단 평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 학부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6번째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주호영 의원이 전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약 추진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왜냐하면 모 비례정당은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서 있는데 계속 이어받겠다는 것"이라며 "조국이 (유죄가) 확정되면 황운하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에서 악용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게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건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무려 두 달여 만에 6번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당 안팎의 위기론과 무관치 않단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치개혁은 최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단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방의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민생정책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과거 복수에 천착하며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54)가 1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12.19/사진=뉴스1

한 위원장은 최근 정부 여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기존 여권의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 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어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받고 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그럴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조수연 후보의 일제강점기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공직을 맡은 사람의 발언과 무게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 정도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 막말 논란에도 "조수연 후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과거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과오가 있다면 그걸 확실히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이어받겠단 입장을 밝혔다. 과정에서 불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제시받기 위해 그런 시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날 돈봉투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있어 다른 정치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매를 미리 맞았다면 국민의힘은 선거에 더 임박한 막판에 매를 맞는 것이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용산과의 차별화가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였는데, 초반에 성공한 듯하다 최근 이종섭 논란 등에서 결국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