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탈락시켰더니 "임태훈 또 추천"…野 비례연합 갈등 고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후보 선출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명목으로 컷오프(공천 배제)한 가운데 당초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던 시민사회계가 재차 임 전 소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과 시민사회 측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후보 심사위는 "임 소장이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UN(유엔·국제연합)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임 소장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소장을 컷오프한 뒤 시민사회계에 다른 인사를 재추천해달라 요구하자, 시민사회계가 임 소장을 또다시 추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계가 모여 만든 비례 위성정당이다. 당선권인 20번 안에 새진보연합(3명)·진보당(3명)·시민사회(4명)가 추천한 인사를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창당이 이뤄졌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된 임 소장은 병역 기피를 사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09년부터는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보호 활동을 해왔다.

시민사회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파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임 소장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실이 있더라도 관철하고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 함께 의논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여성 국민후보 2명(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도 반미 활동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시민사회 측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종북몰이에 부화뇌동(자기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하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두 후보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