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힘든 다가구·다세대 개별정비 지원.. '휴먼타운 2.0' 시행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건립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휴먼타운 1.0'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처럼 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방식이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규모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 등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런 구역 지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신축건립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건축물 신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호당 7000만원의 공사비 대출이나 대출금액의 90%에 달하는 보증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시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용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