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분 발표 임박...갈등 봉합이냐 폭발이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권창회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배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배정이 완료되더라도 '깜깜이' 배분에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나온다.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비롯, 오는 25일에는 의대 교수도 집단 사직을 예고 하고 있어 배분 이후에도 넘어야 하는 산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쯤 각 의대별 내년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수도권 400명, 지방 1600명 수준으로 배분하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데 투입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다음달 총선 전 발표'를 언급해왔던 만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정위 첫 회의를 열었다. 구체적인 배정위 구성이나 배정 기준, 회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 중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구성이나 일정 등이 공유될 경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위원들이 전문적 식견에 의해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이 끝나더라도 의대생 휴학과 의료계 파업 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전체 40%(누적 7594건)에 달한다. 지난 15∼1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 접수된 휴학계 건수는 777명이다. 전날까지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은 이 중 144명이지만, 모두 병역이나 유급 등 정상적 사유로 휴학이 승인됐으며 '동맹휴학'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들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집단 휴학이 집단 유급으로 이어질 경우 당장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까지는 수업 일수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의해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면 2주를 단축할 수 있다. 1·2학기를 14주씩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5월 말에만 개강이 된다면 2학기(9월) 시작 전 1학기를 완료할 수 있다. 구 대변인은 "일률적으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0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의대생들이 한 수업에서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학사일정 조정, 수업 보강 계획이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유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한림대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도 대학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실·국장급 간부들도 각 대학을 찾으며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서도 "사직 결의 교수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가 아닌 병원에서 임상 진료·지도하는 교수들"이라며 "학교 수업은 차질 없을 수 있으나 병원 실습에는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