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강화해야"…러시아 공격 두려운 EU, 자금 조달 촉구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국가들이 러시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강화를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자금 조달을 촉구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해 10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국가들이 러시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강화를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자금 조달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전날 EIB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강화하라"며 군사와 민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 서명한 국가에는 불가리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네덜란드·폴란드·루마니아·스웨덴 등 14개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EU의 방위산업은 유럽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위해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EIB가 안보 분야에 추가 투자를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IB는 과거부터 무기 및 탄약 제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중 용도 물품은 주로 민간 목적을 가져야만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해 "EIB가 기존의 이중 용도 물품 관련 자금 조달 원칙을 넘어 국방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이중 용도 물품의 목록을 다시 논의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이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유럽의 방위산업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AFP는 "EU가 국방 예산을 늘리기 위한 더 많은 자금 투입을 목표로하는 다양한 계획을 시작했지만 이달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100만발의 포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