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로부터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그 다음 단계로 퇴직급여 등을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급여 환수 금액은 약 9억원(1인당 평균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 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급여 환수액 총 9억여원..공사 근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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