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반도체 공급망 연간계획 세운다…국내 생산 추가지원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한다. 요소처럼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비축을 확대하고 재고를 확보한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이다. △요소 △흑연 등 이차전지 음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양극재 △반도체 희귀가스 △반도체 소재 △희토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8대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하는 식이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만든다. 산업부는 일본 등 주요국의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오는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글로벌 수급 동향 분석, 국내 수요 및 재고 등을 토대로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인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에 나선다.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한다.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는 이날 발족했다.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3국 수입 요소에 대한 운송비 차액 50% 지원제도의 수급 안정화 효과 등을 분석해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삼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을 추가지원하고 공정에 사용된 네온가스를 약 80~90% 포집해 재활용하는 순환시스템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