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당분간 유예'…尹, 연일 민생행보 집중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마지막까지 의료대란 방지와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간다. 총선을 불과 약 보름 앞두고 의료공백 사태와 같은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취지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빨리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이날까지 의견제출 기한이었고 정부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당장 처분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유화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제자들의 징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명분을 주면서 대화의 장을 구성하려는 목적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를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는 시점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할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상하면서 모든 관련 사항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이 발표된 만큼 '2000명 증원'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의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의료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민생 현장 행보도 계속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생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이달 28일) 직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내놨던 91개 각종 부담금 전면 개편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영화입장권부과금 등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갔던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거나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으니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