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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모두 돌아섰다…엄마 죽이고도 반성없는 10대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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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모두 돌아섰다…엄마 죽이고도 반성없는 10대 '법정최고형'

머니투데이
  •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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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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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해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해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1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에게 조용히 시켜달라 요구했다 혼이 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단기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은 친모인 B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단 이유로 흉기로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친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한 1남 2녀 육아에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지만, 고통 속에 살해됐다"고 전했다.

이어 "B씨의 가정이 무너지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A군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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