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다 나간다"…2000명 한번에 직급 올린 정부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민원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조직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올리기로 했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고,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직렬별로 11년 이상 7급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임용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2016년 이후 동결됐던 급량비(특근외식비)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다. 각종 지역축제나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차출됐을 때 제공되는 경비도 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상한액인 12만원 이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승진을 하지 못하고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도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젊은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필기시험 응시율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1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에 총 10만3597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로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응시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대상자 10만3597명 중 7만8442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75.8%로 응시생 4명 중에 1명이 필기시험장에 가지 않았다. 이는 2022년 77.1%, 지난해 78.5%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앞으로 정부는 민원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 시 가점 부여를 권고하는 등 최대한 우대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관계기관이 협의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그간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고 위법행위 대응부터 민원제도·처우 개선 등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민원 응대 환경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저임금 등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