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당했다"…WTO에 미국 제소한 중국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차별당하고 있다"며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IRA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마련했다"며 "IRA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전기차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2022년 IRA를 시행해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 제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등의 산업에 3650억달러(약490조414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져왔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7500달러(약 503만~1007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IRA는 미국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획기적인 도구"라며 "청정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미국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약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같은 WTO 제소가 실제로 양국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무역분쟁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의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 이후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WTO의 중재 내용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