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처분 철회,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조건없이 대화 해달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행정처분 등이 현실화하면 총파업하겠다며 대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법 위반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하고 의료계와 내년 의료예산을 논의하겠다며 의사집단에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제한,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새 의협 회장으로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고 그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이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인사 사항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새로 구성된 의협의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화의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만일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 보고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 의협 회장 당선 확정 후 기자들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될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 50% 지원 등) △혁신형 보건의료 R&D(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은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오는 5월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예정이다.

누적 준비금 28조원을 활용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