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년 8000원 전기요금↓…적자 '한전' 전력망 약화 우려도

4·10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 더 이상의 '요금 동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요율을 내년 7월까지 2.7%로 낮추면서 그동안 납부사실조차 모르고 일종의 '세금'을 내던 국민이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송전망 등 전력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재원있었던 전력기금이 축소되는 데다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를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기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력기금은 징수율 6.5%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7%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3.2%를 시작으로 내년 7월 2.7%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요율 조정을 통한 경감액은 올해 4328억원, 내년에는 8656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가량 경감할 수 있으며 4인가구 기준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의 경우 62만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다.

전력기금에 대한 인하 요구는 그동안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도 올라가는 탓이다.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용(을)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과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력기금 예상액은 3조2028억원으로 2019년 2조892억원, 2022년 2조3784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원전 생태계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확산,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국회의 예산 집행 절차를 받아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쌈짓돈의 성격은 아니다. 그동안 전력기금 운영에 여유가 있었고 특히 매년 1조3000억원 가량 전기차, 수소차 보급 등에 쓰이는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2000억원은 기후대응기금 지원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 북부에 소재한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전력공급 설비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 등을 보며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4.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력기금 사용처에 대한 일종의 '다이어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통시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전력기금의 사업 범위가 방대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라는 전력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전력기금 축소가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금 용도로 명시된 △전력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의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기금을 축소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매년 3조~4조원이 투입되는 송·배전망 설치 사업은 한전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전력기금은 원활한 송배전망 설치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또는 송배전망 관련 R&D(연구개발)에 쓰이는 만큼 크고작게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을 낮춰도 현재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송·배전망 투자에 대해선 전기요금 재원으로 해서 한전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력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