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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7일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8개를 일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한다. 산업단지 고도 제한 등 총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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