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부는 월 469만원 타네"…국민연금 받는 노인 50% 넘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상 가입자 절대 인구는 정체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령한 65세 이상 인구는 498만명으로 전체의 51.2%에 달했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62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20년 이상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액 수급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했고,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약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급증했다. 수급자 중 월 최고 연금액은 개인은 266만원, 부부 합산은 469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18~59세) 대비 가입률은 73.9%로 전년 대비 0.65%P(포인트) 증가했다. 가입률은 2005년 54.6%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총 가입자수는 2015년 2157만명(가입률 65.5%), 2020년 2211만명(69.8%)에서 크게 늘지 않은 .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전년 대비 1%P 감소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가입자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