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규제 구체화…수출 통제대상 공장 명단 만든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0년 2월 중국 장쑤성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보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공장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2개월 안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이전을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후 업계에선 중국 내 어느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관련 명단에 대해 "모든 업체를 포함하는 명단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우려하는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화웨이가 첨단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가 탑재된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뒤 수출통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과 대중 수출통제 범위를 기존에 중국에 판매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전 상무부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핵심 부품에 대한 서비스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동맹국과 논의하는 부분"이라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주변 부품의 유지까지 제한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를 통해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중국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