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석·한다은 변호사, 서울금천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 소속 조범석, 한다은 변호사가 지난달 12일 서울금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이다.

한다은 변호사(사진 왼쪽)와 조범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등을 감경해주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조범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은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형사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이라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형사처벌 없이 방면하는 훈방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범주의 즉결심판 △검찰 송치 등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법승 강력·여성아동범죄 전담센터 선임변호사인 그는 서울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다각도의 활약을 보이는 중이다.

한다은 변호사는 "근래 들어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가 경미범죄에 이르게 된 각각의 사연을 살펴 신중하고 기민한 결과 도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영문 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함을 발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