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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제재 개선 '감액→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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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제재 개선 '감액→인센티브'

머니투데이
  • 경기=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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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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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했다.


하지만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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