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저가'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하나…옐런 "검토 대상"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8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녹색 에너지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AFPBBNews=뉴스1

8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녹색 에너지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 인터뷰에서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의 저가 생산 문제를 언급하며 잠재적인 관세를 포함해 그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보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회사와 근로자들이 우리 미래에 중요한 산업이 될 분야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녹색 에너지 제품이 국제 시장에 과잉 공급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 미국 동맹국 역시 태양광 패널과 같은 값싼 중국 제품이 자국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자 미국의 이런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기업이 이 산업(녹색 에너지) 제품을 수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기업에 매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을 멈추지 않는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동맹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관세 부과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옐런 장관은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총리, 허리펑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등과 회담했다. 그는 방중 기간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의 신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