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송인 유재석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명인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아울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해 국민 경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 유명인 또는 대리인들로부터 자신의 사진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을 총 37건 신고받았다. 방심위는 신고받은 37건 모두 시정요구했다.
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방심위는 유명인 등이 초상권 도용 피해를 인지한 경우 방심위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매니저 독단적 행동?..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미스터리 [윤성열의 참각막]](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51415162351321001_mainTop.jpg)
!['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5/06/2024051419131870113_1.jpg/dims/resize/300x/optimize)
![해군 국가 미국, 파나마 독립 도운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2.ytimg.com/vi/UbocpYuX_xk/hqdefault.jpg)
![홍선근 회장 "격자형 구조 한미일 동맹, 동아시아 평화의 강력한 축" [2024 키플랫폼]](https://i1.ytimg.com/vi/pkVg4wXxvmM/hqdefault.jpg)
![홍선근 회장 "동맹 강화는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7iWOChZ79SM/hqdefault.jpg)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olBkk967o4E/hqdefault.jpg)
![트럼프vs바이든, 6개주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