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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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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발표

머니투데이
  • 제주=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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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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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1명 송치·1명 불송치·9명 수사 중…당선 여부 불문 엄정 수사

제주경찰청 청샤전경.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건에 11명을 단속하고 1명 송치, 1명 불송치 종결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난 2월7일부터 운영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즉각 대응태세 유지와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4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등은 각 1명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8명(72.7%), 112신고 등 3명(27.3%)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16명)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5명이 감소했다.

제주경찰은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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