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해운강국 '시동'…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4만톤 확충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4000만톤까지 확충한다. 특히 민간과 손잡고 세계 4위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15일 서울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 글로벌 규범
선도를 위해 약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우선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원→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도 감면해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