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사상 첫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총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는 물론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총조사를 통해 자치단체 대신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수집해 장부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유재산관리는 자치단체가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며 5년 주기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건물 16만1000 건, 2022년 기준)으로 수집과 분석, 후속조치 등 3단계 과정으로 실시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