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해라" 전공의 타깃 된 박민수 복지차관…내일 브리핑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움직임 타임라인/그래픽=김다나

4·10 총선 이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이 중단됐다. 이에 그동안 외부에 직접적인 의견 노출을 삼갔던 전공의들이 전면으로 나서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 10일째 브리핑을 멈췄다. 지난 2월8일 시작된 브리핑은 지난 8일까지 36회 진행됐다. 평일 40일간 나흘을 제외한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 셈이다.


브리핑은 오는 19일 오후 재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발표해왔다"며 "이달부터는 기존 발표된 대책을 이어가는 등 새로운 내용이 없어 미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숨 고르기에 돌입한 기간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20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 공시송달을 피해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꺼렸다.

지난 2월28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대화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직접 만남을 시도했지만, 극소수의 전공의가 참석했다. 전공의는 정부에게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가지 제안을 승낙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다.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전까지 7가지 제안 외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들은 총선 이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며 "대전협 비대위원인 박재일, 김유영, 김태근과 함께 참석했다"고 공개했다.

지난 17일에는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과 현 사태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는 이날 행사 현장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5일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 그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발표한 사직 전공의 150인 대상 서면·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사과는 불가능하더라도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은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복지부가 내일부터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은 전공의들의 비난 대상이 된 박 차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