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한국의 공포'…"초등돌봄 부족하고 유연근무 눈치보여"

2024학년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 입학식(성자초등학교) /사진=임한별(머니S)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돌봄 체계의 완성과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돌봄 체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부모의 양육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초등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문화가 정착돼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연·탄력 근무가 확대돼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2023년까지 출생아 수가 4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출산수)은 1.24에서 0.72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사회 돌봄체계 완성 △가족친화경영을 중심으로 현재 인구 절벽에 내몰린 우리 사회 상황을 진단했다.

정 교수는 "영·유아기 아동돌봄체계는 상당한 규모로 커졌는데 저출생 효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적 돌봄체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초등돌봄체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0~5세까지 영·유아 단계의 돌봄은 현재도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6~11세의 초등돌봄·교육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격하게 확대된 영·유아 돌봄 체계도 저출생에 따라 줄폐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육아를 위해 유연·탄력 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육아기에는 가능한 단축근무, 유연·탄력근무를 오랜 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전국에 7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2022년 말 누적으로 3700개 정도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전문노동력 중심 생산을 하는 대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친화인증에 적극적일 수 있다. 실적도 양호하다"며 "그러나 전체 기업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0.1퍼센트도 안되는 수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현실을 보면 부모의 일·가정양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가족친화경영은 완전히 빨간색이 들어와 있음을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한해 급여를 100%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