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군 부대에 첫 제재 내린다…"美무기 차단"

지난 10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 청년들이 거리를 막은 채 징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하마스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는 '하레디'에 대한 징집 불평등이 이스라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들에 대한 징집 면제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강력한 지지 기반인 보수정당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개정을 미루고 있다./AP=뉴시스

미국이 점령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부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이 IDF 부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네자 예후다' 부대로 미군의 무기가 옮겨지거나 어떤 형태의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자 예후다 부대는 이스라엘 방위군 중에서도 초정통파와 종교적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부대다.


미국의 제재 방침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 괴물에 맞서 싸우는 중대한 시기에 모순되며 도덕적으로도 바닥인 조치"라고 묘사했다. 특히 극우 국가안보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이스라엘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징집 반대 시위를 하는 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 소년이 "군대에 가느니 감옥에"라고 씐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하마스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는 '하레디'에 대한 징집 불평등이 이스라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AP=뉴시스

이스라엘 전쟁 내각의 중도파 장관이자 네타냐후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도 네자 예후다는 IDF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스라엘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군법 또는 국제법 위반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DF 부대에 제재를 가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제재 방침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1990년대 후반 패트릭 리히 전 상원의원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 군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한동안 제재를 검토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리히 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라는 권고에 "앞으로 며칠 내 (제재 부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21일 IDF 부대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블링컨의 발언을 언급했다.


네자 예후다는 수년간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한 미국의 비난이 거세지지 지난해 주둔지를 서안지구 밖으로 옮겼다. 네자 예후다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는 80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가 서안지구 네자 예후다 검문소에 억류된 뒤 하룻밤 새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IDF 조사에서 두 명의 하급 장교가 부대에서 해임됐지만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 에레즈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발견한 터널을 수색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7일 이 땅굴 길이가 4㎞에 달하고 폭이 3m 정도로 자동차도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깊이는 지하 50m에 이른다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원래 네자 예후다 부대는 군대를 거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든 종교 의식을 치르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우회로로 만들어졌으나 최근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지상 공세 후반에 배치됐다. 이스라엘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초정통파들이 의무 병역을 강력히 거부하는 가운데 네자 예후다 부대에 입대한 신병들은 그 절반 이상이 불법 서안지구 정착촌을 지지하는 종교-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합류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최근 몇 달 간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한 여러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일련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주 미 국무부는 저명한 정착민 운동가인 벤 시온 곱스타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제재로 네자 예후다 부대는 주로 M16 소총, 차량 및 장비 등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가 차단되며 미국 민간 재단을 통한 직접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점이 이스라엘로서는 더 아픈 대목이라고 FT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