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핵무기' 둔갑 막자"…연구용 원자로 수출 기반 마련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대상 백브리핑에서 한미일 업무 협약에 대해 설명하는 이은주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과장. /사진=박건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미국 국립핵안보청(NNSA)과 함께 연구용 원자로(연구로)의 안정적인 수출로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맺고 과학기술 핵심·신흥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22일 질 흐루비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Proliferation Resistance Optimization-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핵확산 저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은 1970년대 처음 고안된 개념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상용로는 물론 연구로,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민간용으로 개발된 원자력 시설은 목적이나 사용자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도 있는 위협이 늘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정민 KAIST(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가 2015년 낸 '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 저항성' 개념 분석'에 의하면, 1974년 인도는 민간용 원자력 시설을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안전 조치만으로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 원전의 핵비확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핵확산 저항성이 부상했다.

핵확산 저항성이 있다는 건 국가 또는 비국가 그룹에서 민간 원자력 시설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물질의 생산과 기술 오용을 방해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의미다. '핵무기로 개발하는 데 저항성이 있는 물질과 기술을 사용하는가', '불필요한 민감 핵물질이 생산되는가' 등이 평가 기준에 속한다.


이호일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은 22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협약에 대해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연구로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미시간호 인근 팰리세이드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NNSA와 함께 한국이 보유한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무관은 "핵확산 저항성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 해외 연구소에 전달하고, 민감한 정보에 관련해선 연구소 간 협정을 별도로 맺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NNSA 소속 국립연구소 3곳,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 격인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와 손잡고 재료과학, 계산데이터 과학 등 원천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은주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과장은 "미국, 일본 관계자와 프로젝트에 관해 거버넌스, 협력 형태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주 중 3국 간 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참여 연구기관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 샌디아국립연구소다. 공동연구를 위해 한-미-일 3국 공동운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력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창윤 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미국 과학기술 정부 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장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중"이라며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협력이 양국 핵 비확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