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도 '우크라 지원·틱톡 강제매각' 승인…"곧 발효"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지연됐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950억달러(약 130조1025억원) 규모의 국가 안보 예산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이뤄지면 즉각 효력을 발효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7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집권 1기 마지막 국정연설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CNN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지원안과 틱톡 강제매각 지원안 등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79표(반대 18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5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 대통령이자 이번 대선 후보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는 틱톡 매각안에 반대하고 있다.


CNN은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이례적으로 토요일(20일) 본회의에서 별도로 투표한 4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했다"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성명을 통해 하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자신이 빨리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상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만큼 법안은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가 안보 예산 패키지를 국가별로 3개 법안으로 나눠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83조8432억원) 지원안은 찬성 311표(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260억달러(35조8540억원)의 이스라엘 지원안은 찬성 366표(반대 58표), 81억달러(11조1699억원)의 인도·태평양 지원안은 찬성 385표(반대 34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예산 지원안 이외 틱톡 강제매각 수정안과 이란 미사일 및 드론(무인기)·석유에 대한 제재, 압류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이전 등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 찬성 360표(반대 58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또 만약 매각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매각 기한은 1회에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10억달러(1조3760억원) 규모의 군사 무기 지원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지원 이외 60명의 군사 고문단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 3월 승인한 3억달러의 무기 지원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장갑차 지원에는 브래들리 전투 차량, M113, 구형 험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3억달러 규모의 방공무기, 포탄, 장거리미사일 등의 군사 패키지를 보낸 이후 예산 고갈로 추가 지원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