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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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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 머리 맞댄다

머니투데이
  • 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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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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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 제안으로 ID5 25~26일 일본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 개최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25~26일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 연례회의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며 "특히 이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도 가져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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