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정부패 인식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건설분야는 심각

사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수준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업무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단 우리나라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 수준은 직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7.7%포인트(p)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수준은 2000년 76.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5.8%로 조사기간 중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공공부문 부패심각성 인식(45.8%)이 민간부문(55.7%)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하다'는 인식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사회에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부패가 보편적이라는 인식 수준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대표적인게 건축·건설·공사 부문이다.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 분야 역시 개발·공사로 마찬가지였다.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건축·건설·공사 분야(72.7%), 조달·발주 분야(69.0%) 순으로 국민들의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며, 소방(12.7%), 사회복지(24.3%), 보건·의료(29.3%) 순으로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행정부문별 부정부패 발생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발·공사 분야(88.2%), 인·허가분야(87.9%) 순으로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됐다.

응답자들이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로는 주로 TV·지면매체·인터넷뉴스(71.4%)이며, 주변인의 사례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였으며, 피해유형은 본인이나 조직의 사기저하(46.1%), 재정적 손실(3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자 부패의 적발과 뇌물제공자의 처벌 수준이 미흡해 직위에 따른 적발과 처벌수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69.3%가 공직자 부패가 적발되지 않는다고 인식했으며, 97.1%는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또 행정실무자보다는 고위급에 가까울수록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수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높은 행위가 더 엄격하게 부패로 인식됐다. 회색부패에 대한 태도로는 '지인의 부탁으로 입찰 또는 채용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었음' (4.14점),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기업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함'(3.94점) 순으로 부패로 인식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에 대한 반응성, 성과 등의 목적성이 있으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으며, 사회상규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패로 보지 않는 의견이 더 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정부부문 부패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부패인식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개발, 조달 등 이권 관련 특혜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적발노력 강화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부패를 더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