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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3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피해자의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다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며 자수한 정황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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