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저출산과 인구이동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통계청이 4월 말에 발표한 2024년 2월의 출생아 수는 연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만명 이하인 1만936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2만20명 대비 3.3% 감소한 것이다. 반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97명으로 전년의 2만7358명 대비 9.6% 증가했다. 이에 인구 순감소는 1만614명을 기록했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혼인건수의 경우 1만6949건으로 전년비 5.0% 감소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지표라 하겠다. 이렇게 인구감소의 속도와 출산율의 하락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최근에는 2040년대를 기준으로 공실이 240만가구에 이르고 재고주택 기준 9%의 공실률을 기록했다가 2050년대에는 300만가구 이상의 공실과 공실률이 13% 이상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인구의 이동과 함께 봐야 할 동태적 요인이다. 2022년과 2023년의 인구이동은 매년 600만명을 넘었는데 시도 내 이동이 약 400만명, 시도 간 이동이 약 200만명을 넘는다. 매월 약 60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시도 간-시도 내 이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1분기 기준 총 181만명이 이동했다. 그 이동경로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는 순이동이 플러스로 잡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마이너스로 잡히며 연령으로는 20대가 되면서 지방 모든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다가 30대가 넘으면서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내려온 것이 2016~2023년 간 나타났다.

그러자 최근 일본식 부동산 공실확대가 시장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달라진 것은 2010년대의 일본식 저출산 우려는 1990년대 과잉공급된 주택과 높은 공실로 버려진 도시들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3명을 유지한 데다 주택스톡도 태부족한 상태여서 일본화 담론은 쉽게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0.6명대의 출산율로 유례없는 인구감소가 나타나니 일본과도 사뭇 다른 미래가 올 것이라는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의 주택스톡은 지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3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도심 내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서 과공급될 우려도 적지 않으니 한국도 과공급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


비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어쩌면 국가적 인구감소가 확대되는 2040년대라는 미래의 시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주택 구입시 취득세 혜택 정도로 비수도권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화마가 심한데 종이컵으로 물 한 잔 붓는다고 꺼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일본도 1.3명에서 1.27명으로 내려가자 전 국가적 역량을 통해서 올리려고 노력 중인데 우리는 0.6명대로 내려갔음에도 복합적 노력이 적고 지방소멸이라는 형태로 그 폐해가 나타나는데도 수도권 거대화 담론이 더 나오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수도권 도시국가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