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력부족 대응위해 여성·외국인 등 경활인구 확충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4.4.2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따. 또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며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