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尹, 복잡해진 셈법에 '난색'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윤석열 대통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총선 기간에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었다. 소요재원은 약 13조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윤 대통령의 발언에 그 이유가 모두 담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최근 물가 상황은 간단치 않다. 지난 2월과 3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2%대 물가 진입을 기대하는 정부 바람과 달리 3%대 물가상승률을 이어갔다. 그나마 고물가의 주범이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서는 중이다.


하지만 중동발(發)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유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물가에 반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줄곧 제기됐다.

재정상황도 만만치 않다. 추경에 나설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입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조다. 더욱이 이 대표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도 추경에 담는 걸 제안했다.

'추경 요건'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는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시장에서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가 0.5~0.6%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서프라이즈'에 가깝다. 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내수에서 호실적이 나왔다. 민생을 위한 추경 명분이 약하다.

정부는 현재 편성된 예산부터 적기에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정부 경제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재정 역할은 경기침체 보완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추경 외에 방법이 없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 복원, 증액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